민주노총이 진통끝에 제 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키로 한 결정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특히 미국의 협조와 투자유치를 요청하기 위한 金大中 대통령의 방미외교 출발 전에 참여결정이 내려져 더욱 반갑다. 성숙한 민노총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金 대통령 방미외교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지킨 것이기 때문이다.한때 민노총을 불신하며 대화를 중단했던 정부가 지난 5일 새벽부터 마라톤 막후협상을 재개해 이날 오후 결국 참여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던 점도 평가할 만하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 축인 민노총의 참여로 이제 명실상부한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각 주체들은 앞으로도 끝까지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 그야말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민노총의 결정은 사회안정을 위해서뿐 아니라 당면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현장에서는 지금 매일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실업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은 한결같이 사용자측이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사람 자르는 일만 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생산현장을 대표하는 금속노련과 여론주도층을 이끄는 전문사무직노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노총에는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이번 결정에는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큰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0일의 민노총대의원대회에서도 중앙위원회 및 산업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파업철회와 노사정위 참여가 그대로 추인될 것으로 본다.민노총 지도부에서도 대의원들을 적극 설득할 예정으로 있어 기대된다.
민노총의 참여는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은 크다.당장 국민들이 안심하게 돼 사회안정을 찾게됐고 나아가 대외신인도의 회복으로 외국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발판을 마련한 점을 들 수 있겠다.한편 정부와 민노총간의 협상안 가운데 쟁점이었던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민노총측에서 남용방지대책 강구선에서 물러난 대신 주 근로시간 단축과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철폐,2000년까지 모든 근로자에 고용보험 적용,산업별 교섭체계 전환 등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어느 문제 하나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본다.끝까지 인내심을 바탕으로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대타협을 이뤄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이번 민노총의 결정은 사회안정을 위해서뿐 아니라 당면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현장에서는 지금 매일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실업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은 한결같이 사용자측이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사람 자르는 일만 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생산현장을 대표하는 금속노련과 여론주도층을 이끄는 전문사무직노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노총에는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이번 결정에는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큰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0일의 민노총대의원대회에서도 중앙위원회 및 산업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파업철회와 노사정위 참여가 그대로 추인될 것으로 본다.민노총 지도부에서도 대의원들을 적극 설득할 예정으로 있어 기대된다.
민노총의 참여는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은 크다.당장 국민들이 안심하게 돼 사회안정을 찾게됐고 나아가 대외신인도의 회복으로 외국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발판을 마련한 점을 들 수 있겠다.한편 정부와 민노총간의 협상안 가운데 쟁점이었던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민노총측에서 남용방지대책 강구선에서 물러난 대신 주 근로시간 단축과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철폐,2000년까지 모든 근로자에 고용보험 적용,산업별 교섭체계 전환 등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어느 문제 하나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본다.끝까지 인내심을 바탕으로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대타협을 이뤄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1998-06-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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