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시등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조례와 규칙이 지방행정 전산망에 올라 공무원들은 다른 자치단체의 것을 언제든지 찾아보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이 정보를 민간 pc통신에 제공,일반인들도 안방에 앉아서 필요한 법규를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중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3만3,285건과 규칙 1만8,855건 등 모두 5만2,140건의 자치법규를 전산입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각 지자체에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보급,자료를 입력케 한 뒤 연말까지 이를 지방행정종합 정보망에 올리도록 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종합 정보망과 정부고속망을 연계,일반 국민에게도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는 각 지자체 마다 자치법규집을 우편으로 1년에 1∼2차례씩 교환,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조례나 규칙이 제정돼 시행 중일지라도 이를 제때 얻지 못해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제 3기 지방의회 및 2기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면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지자체별 조례·규칙의 추록(追錄)발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덜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