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금 직업훈련에도 사용/정부 지원 일자리 창출 위주로/자기이익 집착땐 시간만 간다

金大中 대통령이 3일 제2기 노사정위의 출범에 맞춰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는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게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의 전언이다.출범에 앞선 진통과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앞으로의 논의과정과 역할 등이 분위기를 무겁게 한 것 같다는 것이다.金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희망을 표시했고,노사정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제1기 노사정위가 합의한 90개 항목중 71개항은 정부가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36개는 이미 처리됐다.35개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2기는 이 문제를 주로 다루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또 고금리로 인한 기업도산과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자발적으로 7조9,000억원을 증액했지만,금액면으로 18%만을 집행했다.6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외형만 크고 흑자가 안나면 국민부담이 된다.은행은 신용있는 기업만 대출할 것이다.

▲朴仁相 위원장=실업대책이 범정부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발표하면 난맥상이 올 수도 있다.최근 열린 ILO(국제노동기구)회의에서 IMF와 회의를 했는데,한국이 잘한다고 평가했다.정부의 실업기금을 실업자에게 직접 주지 말고 기업에 주어 부도를 막으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한다.

▲金대통령=7조9,000억원중 실업자에게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직업훈련,사회안전망 구축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

▲金昌星 경총회장=국민의식 속에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폐쇄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있다.

▲金대통령=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0∼80%의 국민이 외국투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李世中 공익위원=노사정이 총론에서는 같지만,각론으로 들어가면 제각각 달라진다.무엇보다 기업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노동자는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안해야 한다.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당장의 고통을 감내한 영국과 멕시코 등은 IMF극복에 성공했다.자기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시간만 간다.<梁承賢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