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親환경 기술’ 적요 의무화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회회관에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池在成 환경연구실장은 ‘건설환경기술의 개발 현황과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모든 건설사업에 인간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최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문제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건설환경 민원이 전체 건설 민원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지금까지 건설환경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전조치보다 사후처방에 급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건설업체들은 무분별하게 건설사업을 한 뒤 자연환경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은 국민의 편익을 꾀하고 환경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IMF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이다.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무역갈등을 해소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건설환경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건설사업의 계획에서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공사 단계에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먼저 환경친화적 건설정책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시행·관리할 수있는 국가차원의 주체를 갖춰야 한다.건설교통부안에 건설환경 전담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건설환경기술 정책은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공공연구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모든 공사 단계에 친환경적 건설기술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도 필요하다.공사 단계별로 친환경성 여부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사 입찰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다른 방안으로 ‘환경친화 건설 자격증제’를 신설해 봄직하다.‘친환경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환경친화적 건설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한다.<池在成 환경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