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사법제도 아직 많다”/법조계 비리 물들면 사회 희망 사라져

“지난 10년 동안 정치사범을 변론하면서 수사단계의 가혹행위를 없애는 등 비민주적인 사법제도의 개선에 앞장섰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문제점은 태산같이 쌓여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崔永道 회장(60)은 29일 창립 10주년을 맞는 감회를 이같이 말했다.

민변은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던 지난 88년 5월28일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정의실천법조회’를 주축으로 발족됐다.이후 10년동안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뿌리는 내리는 데 큰 몫을 했다.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인권상황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국가보안법은 그대로입니다.앞으로도 시국사건 변론은 물론 비민주적 법률과 제도의 개선,바람직스런 여론 조성,사회인권단체와의 연대 활동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崔회장은 최근 잇따른 변호사들의 비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법조계에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면 국가의 희망이 사라진다고 지적하고 “변호사들이 법조계에 첫발을 디디면서 다짐한 사명감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당해고와 임금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면서 “대기오염과 식수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는 민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