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못막았다” 국내외 거센 비판/전세계 핵군비경쟁 다시 촉발 우려

인도에 뒤이은 파키스탄의 핵실험으로 미국 행정부가 궁지에 몰렸다.‘세계 경찰’를 자처하며 핵무기 확산을 막아온 미국이 이들 두나라의 핵실험경쟁을 지켜보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8일 파키스탄의 핵실험과 관련,인도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주전 인도가 불시에 핵실험을 단행하자 파키스탄에 스트로브 탈보트 국무부 부장관을 보내 “핵실험을 포기한다면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라고 파키스탄을 설득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간곡한 설득을 뿌리치고 과거 3차례나 전쟁을 치른 인도에 대응해 핵실험을 하고 말았다.미국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오랜 적대관계에 비추어 파키스탄의 대응이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전세계의 핵군비경쟁이 다시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94년 북한과 제네바 협정을 체결,평양정권의 핵개발계획을 동결시켰으나 이후 핵무기 보유를 꾀하는제3세계 국가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못했다.제3세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21세기의 세계질서는 한층 불안해질 것이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 더이상의 핵실험을 포기하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할 것을 촉구키로 했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덕 비라이터 아·태소위원장(공화)은 “우리의 비확산 정책은 이미 누더기가 돼버렸다”고 개탄했다.클린턴 행정부는 핵실험 확산을 막지 못한 외교정책 실패로 국내외로부터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金奎煥 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