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우리경제가 복합불황에 빠져들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지난 80년 4·4분기 이후 1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실물경제의 성장기반이 와해되고 부실채권 누적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이른바 복합불황이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한번 복합불황에 빠지면 회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현재의 일본경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일본의 복합불황은 지난 90년 4월 도쿄증시의 주가 대폭락 이후 계속되고 있다.일본정부가 그동안 복합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폈지만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일본의 주가하락과 부동산가격 폭락은 침체상태에 있던 실물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마침내는 부동산을 잡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도산을 초래,일본경제의 복합불황을 야기시켰다.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경제는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만큼 경제가 탄탄대로를 걸어 왔었다.

○日 불황 걷힐 기미 안보여

이러한 나라가 주식과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걷히면서 부동산업에 집중적으로 돈을 대출해 준 주택금융전문회사가 무더기로 파산했고 다른 금융기관 역시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96년말 현재 총액이 무려 12조엔에 달하고 있다.일본은 98년 이후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4.3%(2천3백억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불황이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복합불황은 이처럼 가장 무서운 경제병이다.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어 현대 경제학으로 치유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스태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악성이다.한국경제가 어떻게 해서 복합불황까지 걱정하게 되었는가.외환위기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은 단초에 불과하다.정경유착에 의한 금융기관 부실대출과 기업의 차입의존형 경영이 주범이다.

한국의 실물경제를 주물러 온 대기업이 경영난으로 부도를 내고 쓰러지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누적되자 전문가들은 복합불황의 도래를 우려해 왔다.그러다가 지난 22일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데 이어 주가가 11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시민들도 불황이 장기화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 한국경제는 복합불황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불황의 터널입구에서 빠져 나오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악재가 경제를 덮치고 있다.파업은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지난 1·4분기까지 27%의 신장률을 보였던 수출길이 파업으로 막히면 우리경제의 성장기반마저 와해될 우려가 있다.

○민노총 파업 경제 와해 우려

또 파업은 아시아 8개국 가운데 금융시스템 위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미국 JP 모건)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더욱 추락시킬 것이다.새 정부 들어 겨우 외채위기를 모면한 시점에서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추락한다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역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그 다음에는 실물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증대시키면서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정부·정치권·기업·국민 모두가 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정부는 행정개혁을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정치권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기업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단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은 구조조정 비용 부담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논설위원 tm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