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롯데·SK 사업계획 차질

정부는 IMF 체제가 극복될 때까지 당분간 신용카드회사의 신설을 허가해주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신용카드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 롯데 SK 등 할부금융업체들이 사업계획에 큰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자본금과 주주 등 설립요건에 대한 ‘신용카드사 허가기준’을 마련 중이나 기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출 대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화가 우려되는 신용카드사의 진입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당분간 신용카드사 신설은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을 허용하면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은 등록제로 했으나 신용카드업은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신용카드업의 경우 자본금은 최소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재경부 장관이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설립허가 신청 때내도록 해 부실우려 등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신용카드업 진출을 허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 롯데 SK 등 할부금융 카드추진팀 관계자들은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금융기관 자율화 방침에 역행된다”며 “금융감독을 강화해 부실이 우려되거나 무수익 여신이 많을 경우 제재를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업카드회사는 동양 BC 국민 등 8개사이며 은행 등 고객관리 차원에서 카드사와 제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7년 이래 신용카드사 신설을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지난 해 말 신용카드 총 이용액은 23조원이며 이 가운데 6개월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은 2.8%인 6,655억원으로 부실기준(총 이용액 대비 부실채권) 1.5%를 이미 넘어섰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