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제 개혁안 태국의회서 승인

긴급경제 개혁안 태국의회서 승인

입력 1998-05-27 00:00
수정 1998-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콕 DPA AP 연합】 태국 의회가 25일 금융유동성과 신용회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4개항 긴급 경제대책을 승인함으로써 출범 7개월을 맞고 있는 추안 릭파이 총리는 경제난 심화에 따른 퇴진 압력을 물리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사고 1년 새 2.5배 급증… 사후 대응 중심 정책 바꿔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3일 열린 2026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 대응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7건이었던 시내 지반침하 사고가 2025년 42건으로 1년 만에 약 2.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폭 18미터, 깊이 20미터에 이르는 대형 지반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가 GPR 탐사장비를 늘리고 자치구 특별점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나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짚었다. 지하시설물 노후화와 무분별한 도로 굴착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후 복구에만 매달리는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의 68.4%가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으며, 30년이 넘은 노후 관로가 5081㎞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도로굴착 복구 건수가 2만 1750건에 이르는데 이 중 되메우기 불량이나 장기침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20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사고 1년 새 2.5배 급증… 사후 대응 중심 정책 바꿔야”

4개항 긴급대책은 정부가 당초 지난주 표결 처리를 기대했으나 법적 하자를 내세우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릴 것을 촉구한 야당의 저지로 그동안 처리되지 못해왔다.

1998-05-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