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결과적으로 위성관련 기술을 중국에 이전했다는 비판과 함께 클린턴 행정부가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주 여야가 목소리를 합해 클린턴 대통령을 비판했었다.내막을 들여다 보면 크게 두가지 사안이 뒤얽혀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몇년동안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로켓발사시설이 부족해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때문에 민간에서는 필요한 갖가지 위성을 자주 중국의 로켓에 실어 보내곤 했고,이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불가피했다.

미국은 89년 천안문 사태이후 무기기술이 중국에 건네지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그러면서도 위성발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보니 국익을 조건으로 예외조항을 추가해 외국의 로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논란’은 96년 대선 당시 클린턴의 선거자금 모금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 우주항공회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군 장교 그리고 미국의 거대 위성산업체인 로랄사 사장의 ‘기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원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위성 및 무기기술 수출에 관한 행정부의 관리실태를 공식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법무부는 또 96년 로랄사와 또 다른 위성산업체인 휴즈사가 중국의 로켓에 위성을 편승시키면서 중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혐의를 잡고 조사에 나섰다.당시 중국의 로켓은 발사에 실패했었다.

그런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는 로랄사가 중국 로켓을 이용해 또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부시 행정부 때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예외규정의 적용이라고 행정부는 주장했다.하원은 그러나 417대 4라는 절대적인 표차로 ‘국익’이라는 예외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했다.행정부와 의회는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려 하고 있다.선거자금,정치적 명예 뿐아니라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다.위성을 꼭 중국 로켓에 편승시켜야만 하는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워싱턴 포스트/5월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