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원살해’ 명령에 생존자까지 사살했다”…마약선 격침 일파만파 [배틀라인]

“미군, ‘전원살해’ 명령에 생존자까지 사살했다”…마약선 격침 일파만파 [배틀라인]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11-29 07:36
수정 2026-02-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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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무차별적 공격에 국제법 위반 우려”
NYT “트럼프·마두로, 회담 가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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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마약선을 공습했다며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 2025.9.15 트럼프 트루스소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마약선을 공습했다며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 2025.9.15 트럼프 트루스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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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보트를 공습한 뒤, 생존자들까지 추가 공격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마약선을 공습했다며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을 활용한 28일 CNN방송의 관련 보도. 2025.11.28 CNN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보트를 공습한 뒤, 생존자들까지 추가 공격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마약선을 공습했다며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을 활용한 28일 CNN방송의 관련 보도. 2025.11.28 CNN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보트를 공습한 뒤, 생존자들까지 추가 공격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전원 사살 명령이 있었고,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가 이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생존자 2명 확인됐지만 ‘2차 공격’으로 제거WP에 따르면 미군은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된 보트를 미사일로 공격한 후, 드론 영상에서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 두 명을 확인했다.

이 공습을 지휘한 프랭크 브래들리 JSOC 사령관은 생존자들이 “다른 마약 밀매자들에게 연락해 마약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합법적 표적”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2차 공격을 지시했고 생존자 두 명도 사살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최소 22척 공격·71명 사망트럼프 행정부는 9월 2일 공습을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최소 22척의 보트를 추가 공격해 71명을 더 사살했다.

행정부는 이들 선박을 테러단체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의 보트라고 주장하며, 선원들을 “전투원”으로 규정해 사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마약 밀매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JSOC “선박 잔해 제거가 목적”…의회는 “터무니없다”JSOC는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선박 잔해가 항해 위험이 될 수 있어 배를 가라앉히려 재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생존자 사살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를 강하게 의심한다.

민주당 세스 몰턴 하원의원은 “방대한 바다에서 작은 보트 잔해가 위험이라는 설명은 말이 안 된다. 생존자 살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은 부상하거나 항복해 전투 불능 상태인 전투원에 대한 처형을 금지한다.

이후 공습에서는 생존자 구조 시도WP에 따르면 미군은 9월 2일 공습 이후 교전수칙을 개정했으며, 이후 작전에서는 생존자를 구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10월 16일 대서양 공습 때는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존했는데, 생존자들은 포획해 콜롬비아·에콰도르로 송환했다.

10월 27일 동태평양에서는 4척을 공격해 14명을 살해했으며, 생존자 1명은 멕시코 해안경비대가 구조하도록 남겨뒀다. 다만 생존자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미·베네수엘라 정상 간 통화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통화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태양의 카르텔)를 외국테러단체(FTO)로 지정하기 며칠 전에 이뤄졌다.

두 정상은 미국에서 만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회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군사력을 확대하며 마약 밀매 차단 작전을 강화해왔고, 베네수엘라는 이를 정권 축출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세계 각지의 미군과 화상으로 통화하면서 “앞으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자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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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마약선을 공습했다며 공개한 영상. 2025.9.15 트럼프 트루스소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마약선을 공습했다며 공개한 영상. 2025.9.15 트럼프 트루스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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