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 부담금제 도입 모색”/중기 부도방지·신용 지원 대책 찾기 골몰

“금융경색(梗塞)으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생산 소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1·4분기 중 9천449개 업체가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金光植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56)은 요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부도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해 있다.어음 남발을 막고,금융기관의 꺾기관행을 없애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우선 어음의 남발과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음발행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음발행부담금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일본에서는 어음액면가의 0.02∼0.03%를 부담금으로 물리고 있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범위에서 부담금률이 정해질 전망이다.金국장은 “징수되는 부담금은 어음보험기금(현재 1천5백억원)에 출연해 어음 부도에 따른 어음소지자의 연쇄부도를 막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음 결제일의 장기화를 막는 장치는 이미 마련됐다.만기가 60일 이상의 어음을 끊어주는 대기업의 경우 어음만기 90일까지는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액면가의 17%(종전 12.5%)를 할인료로 부담케 하는 등 어음할인료를 올렸다. 지난 달 28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검토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고시로 확정,시행 중이다.

지금은 상업어음 할인이 가장 큰 숙제다.정부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한도를 5조6천억원으로 늘려 상업어음 할인과 무역금융에 지원토록 했다.그러나 실제지원 규모는 4조7천억원에 그치고 있다.이 중 84%가 상업어음 할인에 쓰였다.

金국장은 특별보증을 통한 대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일반보증재원 1조3천억원이 6월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여 이 방법을 택했다.

특별보증재원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차관 10억달러가 확보돼 있다.

金국장은 “신용보증대출은 원칙적으로 담보를 받고 이뤄지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를 받지 않고 대출한다”면서 “그러나 신용보증을 받고 갚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금을 줄여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말했다.金국장은 보증기관에 대위변제 전담팀을 구성,자금회수율을 높인다는 복안을 세워두고 있다.

이밖에 꺾기의 예대상계(預貸相計) 유도,중소기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의 재원 증액을 통한 흑자부도 방지,금융기관 대출담당자의 심사능력 제고,회생특례자금지원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행시 11회로 73년 대통령 민정비서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상공부 전자부품과장·무역정책과장,중기청 산업1국장·지원총괄국장 등을 지냈다.취미는 등산.<朴希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