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다.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일이 정부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날로 심해지고 있는 대기오염문제는 제쳐두고 물문제만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많은 사람들이 비싼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이미 상수원으로는 위험수위인 3급수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복잡한 측정수치를 들 것도 없이 팔당호나 한강주변의 오염실태는 육안(肉眼)으로만 보아도 감히 수돗물을 마실 용기가 나지 않는다.팔당호와 한강으로 흘러드는 지천들은 이미 공장과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오폐수들로 시커멓게 오염됐고 상수원보호지역에는 음식·숙박업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지방의 식수원인 낙동강 등 다른 주요 강들의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한강수계 5대권역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오는 8월까지 종합적인 수질관리특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매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도 한다.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해야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오염된 물을 뒤쫓아가며 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그보다는 상수원지역의 오염원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오염시설을 마구 허가해 주고 중앙정부는 이를 정화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식으로는 맑은 물 공급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며 1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투입했으나 수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상수원 주변의 음식·숙박업소나 공장의 증가는 그대로 둔채 하수·폐수 처리장 건설에만 급급한 결과였다.



상수원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오염시설의 마구잡이 허가를 막아야 한다.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돗물값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