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관료화’로 의정활동 침체

국회는 22일 한국정치학회(회장 白榮哲)와 공동으로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회개원 5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열었다.‘국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테마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朴東緖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한국의회 50년의 역사적 평가와 개혁’을 주제로 한국 의회정치의 개혁과제와 방향을 조명했다.다음은 강연요지.

우리 의회는 지난 50년동안 역할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무엇보다 국민이나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민주정치에 대한 이해·신념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주정치의 법제를 수입,운영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인습적인 가치관인 ‘권력 지상주의’와 ‘지역 연고주의’가 의원의 행동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이 때문에 권력은 정치·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확대와 고비용 정치의 뿌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정당가입 문호개방 필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수의 강한 통제력이 의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선출직인 의원을 ‘관료화’하고 있는 점도 의정활동 침체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의정개혁을 위해선 근원적인 ‘민주정당 시스팀’이 갖춰져야 한다.이를 위해 정당가입의 문호 개방이 필수적이다.특히 야당 정당원에 대한 갖가지 제약과 차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인재 빈곤으로 인한 의회정치 후퇴를 피할 수 없다.권력기구에 의한 야당의 차별이 시정되어 평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시급하다.

○피선출자 대표성 높여야

둘째로 공정경쟁에 입각한 선거를 통해 피선출자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이에는 고비용 선거전,특히 부등가성(不等價性) 및 공천제의 시정이 필요조건이다.고비용 선거전은 지성인의 정치참여를 크게 제약하고 부등가성은 정치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인의 소외와 차별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당 유지·운영비 감축 필요

셋째,정당의 경우 의원에 의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정당의 유지비·운영비의 대폭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경조사에 소모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특히 비정책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는 의원 보좌진들의 정책개발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국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를 뽑는 것도 필요하다.객관적인 기록이 유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현재와 같이 언론에 의한 주관적이고 한정된 정보에 의존하는 방식은 의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감시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민주도의 개혁위’ 설치를

동시에 15대 국회에서 반드시 구현돼야 하는 것은 각 상임위 산하 소위원회의 공개다.대부분 중요안건이 소위에서 결정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시적인 ‘민주도의 개혁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다.야당의 집권으로 모처럼 의정개혁의 호기를 맞았다.유권자를 대표해 정치수준이 높고 희생적활동 용의가 있는 시민단체들과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의정의 민주화와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

대통령은 어느 정치인보다 소리(小利)를 떠나 국가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위치에 있다.대통령이 개혁위원회 설치를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한다.<정리=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