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抗日 열사­민주희생자 역사성 동일”/개인 투쟁이 釜馬­光州­6월 항쟁 잇는 고리역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의장 李昌馥)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裵恩深)는 22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정신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회의’를 가졌다.‘한국현대사에서의 열사·희생자들의 지위와 역할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명예회복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한 고려대 姜萬吉 교수(한국사)의 기조연설을 요약 소개한다.

朴正熙 정권에서 全斗煥·盧泰愚 정권까지로 이어지는 30여년간의 군사독재시대에는 釜·馬 항쟁과 광주민중항쟁,그리고 87년 6월항쟁과 같은 대규모 민중항쟁이 일어났다.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 아래 이들 대규모 민중저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이들 대규모 민중저항이 일어나기까지에는 수많은 개인차원의 의열투쟁이 계속되었고,이같은 개인차원의 투쟁이 계속 공백을 메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민중항쟁이 가능했다.

이 개인차원의 의열투쟁은 첫째,윤봉길·이봉창·나석주 등 일제 강점시대 개인차원 항일열사들과 그 역사적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둘째,李承晩 독재정권에 대항했던 4·19 희생자나 군사독재정권의 재등장에 대항했던 5·18 희생자와도 그 역사적 역할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다만 그들이 희생된 경위가 다를 뿐이다.

4·19 희생자나 5·18 희생자들은 시위와 ‘전투’의 현장에서 희생되었다.개인차원의 민주열사들은 시위현장에서 희생된 경우도 있지만 혹은 고문실에서 희생되거나 희생된 장소가 분명치않은 의문사의 경우도 있다.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더 조사해야겠지만 분명한 경우는 그 역사성이 4·19 희생자나 5·18 희생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일제 강점시대의 독립유공자와 마찬가지로 해방후 민주열사의 경우도 집단적 희생과 개인차원의 희생 사이에 차별을 둘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역사적·민주주의적 정통성이 강한 정권일수록 양심수 및 민주열사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기 마련이라 생각해보면,양심수정책이 거의 답보상태였고 개인 차원 의열투쟁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없는 점은 金泳三 문민정권의 민주정권으로서의 한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5·16 세력 일부와의 연합정권임에도 불구하고 金大中 정권이 짊어진 역사적 과제의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과 평화적 통일에의 적극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문제 속에는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金泳三 정권이 군사정권 집권자들을 사법처리하고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정당성을 회복한 후에 성립된 金大中 정권으로서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 활동한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사업,그리고 양심수 석방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서 金泳三 정권과의 또하나의 중요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