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시위 구조조정 반발로 해석… 외국인 관망/정책혼선·印尼 사태도 ‘찬물’… 실물경제 발목잡아

제2의 외환·금융위기가 올 것인가.

최근 주가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달러당 1천300원대에서 유지되던 달러당 환율이 1천400원대로 치솟아 외환위기의 재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은행권의 기업 살생부(殺生簿) 작성방침 발표 이후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이 급격한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중견기업들이 연쇄부도 사태에 휘말리는 등 금융과 실물경제가 붕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의 경우 외환수급은 공급 우위로 달러가 풍부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현재 기업들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84억달러나 된다.기업들의 한국은행 해외지점 예치금도 20억∼3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시중은행들이 지난 해 연말 한은으로부터 빌린 외화자금 잔액도 1백35억달러선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환율상승과 주가폭락,중견기업의 부도사태 등은 심리적 불안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금융시장 불안을촉발시킨 악재로 노동시장 불안을 꼽는다.특히 지난 5월1일 있었던 노동자들의 시위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해외 투자가들은 노동계 시위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고 있다.이와 관련,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는 최근 3대 국책은행을 비롯한 19개 국내은행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이 여파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관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유혈사태도 원화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루피아화 가치폭락 등 동남아 통화가치 하락 여파가 이미 반영되기는 했으나 외국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보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은행권의 기업 살생부 작성과 관련한 정책혼선도 금융시장 안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외국자본이 많이 유입되려면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부실기업을 조기 퇴출시키겠다고 했다가 회생 가능한 기업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발을 빼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신뢰를 극도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기대심리를 잔뜩 심어줬다가 다시 실망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투명성 확보가 제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6·4 지자제 선거가 끝나기 이전에는 환율이 1천400원대 아래로 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그 때까지 주식시장이나 실물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는 분석이다.특히 6월까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은행과 협조융자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처리라는 구조조정의 최대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吳承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