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강 전교량 10∼16차선 확장… 교통난 해소/부산선물거래소 신설… 국제금융·무역 중심지로/강원원주∼강릉 복선 건설·폐광지역 관광지 개발/제주‘세계 평화의 섬’ 지정·비자 면제지역 검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金玉斗 의원)가 14일 확정·발표한 정책 공약안은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의 굵직 굵직한 현안 사업과 함께 군단위의 민생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안을 담고 있다.
지난 연말 대선때의 당 공약집을 보완한 이번 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 개발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국민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역 정책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공약도 일부 담겨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지역별 주요 정책을 정리한다.
◇서울=민선 1기에서 이루지 못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관한 법률을 개정,수도 서울의 위상과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김포·마곡지구에 무공해 고부가가치 서울형산업을 유치하는 등 첨단테크노단지로 조성한다.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한강의 전교량을 10∼16차선으로 확장하고 올림픽대로를 확장한다.2·3기 지하철을 조기에 완공한다.
◇부산=선물거래소,제2증권거래소를 신설해 부산을 국제 금융 무역 정보중심도시로 육성한다.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유항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대구=섬유산업 및 관련인력을 육성,세계적인 섬유 패션도시로 만든다.대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운영비와 2호선 건설비를 증액 지원한다.
◇인천=영동도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세계와 연결하는 복합수송망을 구축한다.아울러 제3 경인고속도로,경인선 복복선화,경인운하 등을 건설,내륙과의 연계수송망을 높여 환태평양의 물류중심지로 육성한다.
◇광주=아시아자동차 경영정상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다.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지하철 1호선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한다.
◇대전=특허법원을 대전에 유치하고 대전과학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한다.대전과 청주시민의 젖줄인 대청호의 수질을 대폭 개선한다.
◇울산=현대 등 대기업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대기업 본사 이전 촉진법’을 제정한다.국립대학을 설립,교육도시로 육성하고 가족 휴양지를 건설하는 등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든다.
◇경기=서울·인천 및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경량전철을 건설하고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통일에 대비,북부거점도시를 건설한다.
◇강원=교통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주에서 강릉까지 복선철도를 건설하고 폐광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한다.강원대에 의과대 및 부속병원을 건립한다.
◇충남=아산만권을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로 특화하고 백제문화권사업을 적극 지원한다.장항선 복선화 등 사회간접자본확충에 힘쓴다.
◇충북=낙후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오창과학단지 등 산업단지 4개를만들고 충북선을 복선화한다.청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장하고 충주호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한다.
◇전북=새만금지역을 개발,아태·환황해 경제권의 생산·교역·물류기지를 구축한다.전주 신공항과 전주 민속촌을 건설한다.
◇전남=농도의 특성을 살려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육성하고 무안∼순천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경북=경쟁력 있는 복지농어촌 건설에 힘쓴다.첨단 과학 영농을 지원하고 지역을 4대권역별로 나눠 개발한다.북부권의 안동은 전기 전자 광물,환동해권인 포항·영일만은 세계화 전진기지로 가꾼다.또 중서부 내륙지역인 김천구미 등은 기존단지와 연계,반도체 첨단단지로 육성한다.
◇경남=낙후된 서부경남 개발에 역점을 둔다.진주를 광양만과 연계개발하고 진주∼사천∼통영을 잇는 신 산업벨트를 조성한다.하동 갈사에 광양제철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창원국립대에 산업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진주 경상대와 마산 창원대에 한의대를 신설한다.
◇제주=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등 세게적인 관광지로 만든다.외국인에 한해 도 전역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레법을 제정하고 비자면제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국회차원의 4.3특위를 설치,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추진한다.<姜東亨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金玉斗 의원)가 14일 확정·발표한 정책 공약안은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의 굵직 굵직한 현안 사업과 함께 군단위의 민생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안을 담고 있다.
지난 연말 대선때의 당 공약집을 보완한 이번 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 개발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국민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역 정책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공약도 일부 담겨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지역별 주요 정책을 정리한다.
◇서울=민선 1기에서 이루지 못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관한 법률을 개정,수도 서울의 위상과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김포·마곡지구에 무공해 고부가가치 서울형산업을 유치하는 등 첨단테크노단지로 조성한다.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한강의 전교량을 10∼16차선으로 확장하고 올림픽대로를 확장한다.2·3기 지하철을 조기에 완공한다.
◇부산=선물거래소,제2증권거래소를 신설해 부산을 국제 금융 무역 정보중심도시로 육성한다.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유항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대구=섬유산업 및 관련인력을 육성,세계적인 섬유 패션도시로 만든다.대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운영비와 2호선 건설비를 증액 지원한다.
◇인천=영동도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세계와 연결하는 복합수송망을 구축한다.아울러 제3 경인고속도로,경인선 복복선화,경인운하 등을 건설,내륙과의 연계수송망을 높여 환태평양의 물류중심지로 육성한다.
◇광주=아시아자동차 경영정상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다.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지하철 1호선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한다.
◇대전=특허법원을 대전에 유치하고 대전과학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한다.대전과 청주시민의 젖줄인 대청호의 수질을 대폭 개선한다.
◇울산=현대 등 대기업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대기업 본사 이전 촉진법’을 제정한다.국립대학을 설립,교육도시로 육성하고 가족 휴양지를 건설하는 등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든다.
◇경기=서울·인천 및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경량전철을 건설하고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통일에 대비,북부거점도시를 건설한다.
◇강원=교통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주에서 강릉까지 복선철도를 건설하고 폐광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한다.강원대에 의과대 및 부속병원을 건립한다.
◇충남=아산만권을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로 특화하고 백제문화권사업을 적극 지원한다.장항선 복선화 등 사회간접자본확충에 힘쓴다.
◇충북=낙후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오창과학단지 등 산업단지 4개를만들고 충북선을 복선화한다.청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장하고 충주호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한다.
◇전북=새만금지역을 개발,아태·환황해 경제권의 생산·교역·물류기지를 구축한다.전주 신공항과 전주 민속촌을 건설한다.
◇전남=농도의 특성을 살려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육성하고 무안∼순천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경북=경쟁력 있는 복지농어촌 건설에 힘쓴다.첨단 과학 영농을 지원하고 지역을 4대권역별로 나눠 개발한다.북부권의 안동은 전기 전자 광물,환동해권인 포항·영일만은 세계화 전진기지로 가꾼다.또 중서부 내륙지역인 김천구미 등은 기존단지와 연계,반도체 첨단단지로 육성한다.
◇경남=낙후된 서부경남 개발에 역점을 둔다.진주를 광양만과 연계개발하고 진주∼사천∼통영을 잇는 신 산업벨트를 조성한다.하동 갈사에 광양제철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창원국립대에 산업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진주 경상대와 마산 창원대에 한의대를 신설한다.
◇제주=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등 세게적인 관광지로 만든다.외국인에 한해 도 전역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레법을 제정하고 비자면제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국회차원의 4.3특위를 설치,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추진한다.<姜東亨 기자>
1998-05-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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