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수원 5개 권역 나눠 유기적 관리

정부 수질개선기획단(단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발표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 수립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되풀이 발표된 한강 수질개선 대책들은 대부분 오·폐수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등 단일부처 차원의 단발적인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또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수질개선 대책을 개발해도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수질개선기획단이 제시한 것이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환경담당 국장들로 구성된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이다.위원회는 한강수계 물관리 정책을 사전심의하고,상수원과 관련된 5대 권역 개발 및 건축시설의 인·허가계획을 사전심의한다.5대 권역은 한강을 북한강과 남한강,팔당호,팔당하류∼잠실수중보,임진강∼한탄강으로 나눈 것이다.

수질기획단은 또 기초자치단체도 부시장과 부군수를 반장으로 하고 상·하수도,건설,환경담당 과장,환경단체 및전문가가 참가하는 ‘물관리대책반’을 구성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조의 틀을 만들고 나면 ▲상수원보호제도 전면 재설정 ▲오염총량 한계치 설정,관리 ▲수돗물 값 획기적 현실화 ▲환경기초 시설 건설 ▲하천 정비 ▲중앙부처의 행정처분권 부여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李度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