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불법파업땐 법대로 단호 대처/강경론은 갈등 증폭 판단… 유화책 병행

13일 정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일용직 건설근로자 1백여명이 모여 ‘생존권 수호’를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다.청사에서 나오는 공무원이나 주변 상인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보아왔던 광경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그러나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외국 방송국의 한국주재원들은 매우 분주한 손놀림으로 농성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아마 그것이 그 방송국에서 이날 방송하는 유일한 한국 관련 뉴스인지도 모른다.

정부가 이날 金鍾泌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범정부적 대책마련에 나선 것도 바로 그런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金大中 대통령이 수출보다 외국자본 유치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불안정한 한국의 모습’은 치명적이다.실제로 지난 1일 민노총이 주최한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가 발생한뒤 자본유입은 감소하고,외채금리는 오르고,주가는 폭락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까지의 실업 관련 시위는 대체로 단발적인 것이었다.그러나 15일 광주의 한총련 대의원대회와 창원의 민노총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 민노총의 파업 찬반투표 및 5일 파업 강행까지 노동계의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줄줄이 이어질 태세다.

당초 이날 회의가 시작하기 앞서 정부의 분위기는 강경쪽으로 흐르는 듯했다.법무부는 ‘폭력시위 및 불법파업 근절대책’을 준비하기도 했다.노동절 집회에서 ‘공장을 멈추자,대학을 멈추자,세상을 멈추자’는 체제전복 선동유인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노학(勞學)연대투쟁’을 통해 한총련을 재건하려는 운동권 학생들의 시도도 포착됐다.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도 폭력시위와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金총리서리는 관계장관들에게 노동자에 대한 설득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현 시점에서 강경론은 勞·政간의 갈등만 확대,증폭할 뿐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金대통령과 金총리서리,관계장관이 앞장 서서 한국노총과 민노총,그리고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그것이 민노총의 반대로 불투명해진 제2기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다.<李度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