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의혹’ 제외한 대부분 관련자 사법처리/지방선거후 정치권 개입 여부 본격수사 할듯

문민정부 경제실정(失政)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내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말쯤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12일 金善弘 전 기아그룹 회장을 비롯,4개 종금사 대표들이 구속 수감됐다.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의혹 사건도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을 기소 중지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전망이다.

사건마다 과거의 어느 대형사건 못지 않아 장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사 착수 한달여만에 환란(換亂),기아사태,종금사 및 PCS 비리 등 4개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되고 있다.

검찰의 신속한 행보는 수사 초기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검찰 내부에서도 “늦어도 5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 나왔다.과거에 대한 단죄에 집착하다 보면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 달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의식한 것 같다.선거를 앞둔 사정(司正)은 여권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

하지만 어느 사건도 완결된 것은 아니다.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안에 수사의 큰 줄기는 마무리될 것”이라면서도 “장기 체제로 바꿔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기아사태와 종금사 인허가,PCS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개입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金善弘 전 회장의 로비를 받은 정치인이 신한국당의 구 민정계 의원을 중심으로 40여명에 이른다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종금사 인허가 과정에도 민주계 의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이날 종금사 대표들을 정치권에 대한 로비 여부와 관계없이 CP 불법매매 등 혐의로 구속한 것은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정치권의 압력 여부등을 조사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의 정치권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불거질 공산이 높다.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야당 인사들이어서 선거 전에 수사에 착수하면 야당 탄압이라는 역공세에 말려들수 있기 때문이다.<朴恩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