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새 내각 호흡맞춰야 러 개혁 순항(해외사설)

옐친·새 내각 호흡맞춰야 러 개혁 순항(해외사설)

입력 1998-05-12 00:00
수정 199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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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확정한 러시아 새 내각은 예전과 달라서 눈길을 사로 잡는다.

과거 러시아 내각은 ‘친개혁’과 ‘반개혁’성향이 뒤섞여져 ‘제자리걸음’이기 일쑤였다.

이번 내각에서 새 장관들은 거의가 한결같이 젊고 공산당 시절뿐 아니라 공산주의 이후의 사업 및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친개혁 성향을 보인다.

그들은 교조주의적이지 않고 실용주의적이며 모스크바의 과두정치 지배체제에 묶여 있지도 않다.

35세의 키리엔코 총리는 ‘모스크바 경험’이 1년뿐인 지방사업가이며 8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부총리들도 42세의 지방 시장,40세의 지방 테크노크라트,38세의 주지사들이다.

노동장관은 40세의 진보주의자이며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떨쳤던 농업부는 멕도널드에 고기를 팔던 40세의 사업가가 맡았다.

국가안보 팀들은 구세대들이 유임되었지만 새 내각은 경제가 핵심이 될 전망이고 옛 총리등과 같은 공산주의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다.

새 내각에서는 ‘나이 젊음’과 ‘경험 없음’이 약점이 될 수 있다.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경험 있음’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 옛 체제가 무너질 때 일어선 신흥 부자들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키리엔코 내각은 업계와 좀 더 공정하고 더 개방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묵은 문제들을 금방 해결하리라는 것은 아니다.세금은 잘 걷히지 않고 군대는 사분오열되어 있으며 수백만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들인데 의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그러나 옐친 대통령이 건강하고 새 내각을 적극 지원해준다면 러시아는 최소한 힘을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정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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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해도 지난 5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워싱턴 포스트 5월7일>
1998-05-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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