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李 장관 중심 경제정책 집행을”/혼선 빚던 시책 교통정리… ‘경제 총수’ 인정

재정경제부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옛 재정경제원 만큼은 못하지만 IMF체제 직후 환란(換亂)의 주범으로 몰릴 때에 비하면 완전히 달라졌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李揆成 재경부장관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金대통령 취임 이후 중구난방(衆口難防)격으로 경제정책이 발표된 데 대한 ‘질책’이자 앞으로 혼선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교통정리’ 차원이다.李장관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공개되지 않은 경제간담회를 이번 달에만 4차례나 가졌다”고 덧붙였다.이번 주에는 민간경제연구소 및 학계와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새 정부의 경제 ‘5인방’‘6인방’의 한사람으로 격하된 것 같지만 사실상 ‘경제총수’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과거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간담회로 정책을 조율하던 것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재경부 장관의 위상은 그만큼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경제장관들의 목소리는 세졌다.청와대 康奉均 정책기획수석과 金泰東 경제수석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陳稔 기획예산위원장 柳鍾根 대통령 경제특보 등이 실세로 군웅할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산자부의 무역금융 확대 방침에 재경부는 ‘검토된 바 없다’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금감위의 대기업 부채비율 200% 이내 감축 방침에 청와대는 기업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제목소리를 냈다.금감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재경부는 감축한다고 밝혔다.양도세 폐지문제도 건설교통부가 앞서가다가 제동이 걸렸고 예금자보호는 이자를 전액 보장한다는 금감위와 제한하겠다는 재경부의 입장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李장관의 ‘버티기 전략’도 주효했다는 지적이다.다른 경제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들이 자기 행보를 고집한 데 반해 李장관은 말을 삼갔다.주변에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돌아올 곳은 마굿간 뿐’이라는 논리로 李장관의 침묵을 설명했다.어쨌든 겉보기에는 각 부처 장관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으나 이면에는 李장관이 거중 조정하고 있다.은행권의 금리 수신경쟁도 李장관의 요청에 따라 금감위와 한은이 조사에 나섰던 사안이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