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사업 한계… 장기대책 세워라”/여 “고용 창출하는 구조조정 유도” 촉구/야 “중구난방 대책 제2환란 초래” 경고

11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을 집중시킨 현안은 ‘실업대책’이었다.

2백만명에 육박하는 대량실업시대를 맞아여야는 단기 처방의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중구난방식으로 터져나오는 정부의 실업대책을 비판하면서 대량실업이 제2의 환란(換亂)으로 이어지는 ‘경제파국’의 위험을 경고했다.반면 여권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흡수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며 추가 실업재원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朴柱千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을 둘러싼 정책혼선을 꼬집으면서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체계,민관을 하나로 묶는 유기적인 구직 정보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權五乙 의원은 “최고의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촉구하면서 “우리의 대량실업은 불경기가 아닌,IMF하의 구조개선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선에 적응하는 새로운 실업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여권도 장기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국민회의 朴光泰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취업 알선,직업훈련 등은 단기적 처방에 치우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朴의원은 특히 “구조조정이 기업경쟁력과 고용흡수력 제고로 이어지는 실업대책이 시급하다”며 장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張永達 국창근 자민련 鄭宇澤 의원 등도 “전시성에 그치는 황소개구리 잡기와 같은 취로 사업보다는 효율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뒤,“경쟁력 제고가 병행되지 않는 실업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李揆成 재경부장관은 답변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실업의 근본적 대책”이라며 “따라서 실업대책과 구조조정을 상호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