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위한 부실기업 판정이 대기업은 5월말,중소기업은 6월말에 완료되며,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지원이 일체 중단된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각 은행의 부실기업판정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대기업은 ‘정상’‘회생가능’‘회생불능’기업으로 분류하고,중소기업특별대책반에서는 6월 말까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조건부 지원’‘지원 중단’으로 나누도록 했다.이 작업이 끝나면 회생불능 대기업과 지원중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금융지원이 중단돼 시장퇴출이 촉진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부실기업들의 조속한 시장퇴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기업이 공멸할 가능성이 커 부실기업 조기판정 일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대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신속히 정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중소기업을 골라 지원·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을 지원했다가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금감위는 대기업의 부실 판정은 계열기업 전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되 채권 은행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주채권은행 또는 여신 최다 은행들이 위원회를 가동해 판정토록 했다.각 은행들은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부실기업판정위원회와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을 구성한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부실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판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吳承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