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단체 340곳 새달 통합·폐쇄 등 단행

정부산하단체 340곳 새달 통합·폐쇄 등 단행

입력 1998-05-08 00:00
수정 199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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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 자료제출 요청

정부는 공기업과 출연연구기관에 이어 한국소비자보호원 에너지관리공단 마사회 근로복지공단 등 340여개에 달하는 기타 정부산하단체에대해 다음달 중 통합 또는 폐쇄 민영화 등의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7일 각 부처에 △비연구출연기관 40여개 △정부보조·지원기관 170여개 △국가사무 위탁기관 및 단체 100여개 △이들이 출연한 자회사 30여개 등에 대한 경영혁신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금융개혁 대상인 한국은행 등 금융관련기관 20여개는 제외됐다.

기획위는 다음달까지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회·경제 여건상 불필요한 단체는 통합하거나 폐쇄하고 수익성이 있는 단체는 민영화하거나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들 단체 중 절반 이상이 하반기중 통합되거나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는 대상기관과 단체별로 수익성이 낮아 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A형과 수익성이 높아 정부지원 의존도가 낮은 B형으로 구분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자료에는 △직급별 인력현황 △자회사 보유상황 △최근 3년간 영업실적 △주요사업 및 사업성과 △97년 경영실적 △성장성·수익성·생산성 지표 △유사기능 수행기관과의 비교 △자체 경영혁신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白汶一 기자>

1998-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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