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개방’일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개방이다.
정부는 5일 투자회사 등 11개 업종을 완전 개방하고 도박장 운영업 등 9개 업종은 부분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시켜 실업을 줄이고 외환사정도 개선해보려는 의지에서다.
개방리스트에는 주유소운영업과 석유정제업도 포함돼 있다.주유소운영업은 8일부터,정제업은 8월1일부터 빗장이 풀린다.한화에너지와 쌍용정유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고 현대정유도 정리대상에 오를 공산이 높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한다.외국인들이 이들 업체를 인수,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같은 상황을 업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정부가 95년 시장개방 방침을 정하고 지난 해 석유사업법을 고치면서 시장개방시기를 99년 1월로 못박았다.이번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몇개월 앞당겼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석유소비 증가율이 96년 6.5%로 선진국의 두배정도여서 석유메이저들에겐 매력덩어리다.하루 1백50만배럴 이상 남아도는 현물시장의 석유가 이만한 소비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정유업계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국내정유사들은 그동안 셀프주유기 보급,신용카드 서비스 등으로 계열 주유소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고도화에 힘써왔다.그러나 정유사의 고민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도 이같은 노력이 여전히 ‘유효할 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업계는 외국인들이 석유정제쪽보다는 유통쪽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자본력이 약한 자영 대리점을 통째로 인수하거나 지분참여를 하는 방식이다.어떤 경우든 외국인 투자가들은 풍부한 물량과 저리의 자금으로 소비자가격을 대폭 내려 국내시장을 잠식하려할 것이다.문제는 어느 선까지 국내업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업계는 ‘비책이 없다’고 실토한다.값을 내려 시장을 장악한 뒤 값을 올려 곶감을 빼먹고 달아나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 데도 산자부는 느긋하다.공급과잉이 될 때도 업계 자율에 맞겨두었고 이번에도 팔장을 끼고 있다.‘대외개방 검토반’을구성,시장개방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말할 뿐이다.
남의 나라 얘기인 것처럼….
정부는 5일 투자회사 등 11개 업종을 완전 개방하고 도박장 운영업 등 9개 업종은 부분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시켜 실업을 줄이고 외환사정도 개선해보려는 의지에서다.
개방리스트에는 주유소운영업과 석유정제업도 포함돼 있다.주유소운영업은 8일부터,정제업은 8월1일부터 빗장이 풀린다.한화에너지와 쌍용정유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고 현대정유도 정리대상에 오를 공산이 높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한다.외국인들이 이들 업체를 인수,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같은 상황을 업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정부가 95년 시장개방 방침을 정하고 지난 해 석유사업법을 고치면서 시장개방시기를 99년 1월로 못박았다.이번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몇개월 앞당겼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석유소비 증가율이 96년 6.5%로 선진국의 두배정도여서 석유메이저들에겐 매력덩어리다.하루 1백50만배럴 이상 남아도는 현물시장의 석유가 이만한 소비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정유업계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국내정유사들은 그동안 셀프주유기 보급,신용카드 서비스 등으로 계열 주유소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고도화에 힘써왔다.그러나 정유사의 고민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도 이같은 노력이 여전히 ‘유효할 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업계는 외국인들이 석유정제쪽보다는 유통쪽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자본력이 약한 자영 대리점을 통째로 인수하거나 지분참여를 하는 방식이다.어떤 경우든 외국인 투자가들은 풍부한 물량과 저리의 자금으로 소비자가격을 대폭 내려 국내시장을 잠식하려할 것이다.문제는 어느 선까지 국내업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업계는 ‘비책이 없다’고 실토한다.값을 내려 시장을 장악한 뒤 값을 올려 곶감을 빼먹고 달아나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 데도 산자부는 느긋하다.공급과잉이 될 때도 업계 자율에 맞겨두었고 이번에도 팔장을 끼고 있다.‘대외개방 검토반’을구성,시장개방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말할 뿐이다.
남의 나라 얘기인 것처럼….
1998-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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