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출범이 경제회복 지름길” 각계 한 목소리/민노총도 대화 참여… 위기극복 동참해야/과격한 가두시위 외국인 투자 내쫓는 길

멈칫거리는 노사정위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안하다.민주노총이 곧 출범할 2기 노사정위 참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꼬일대로 꼬인 우리 경제의 미래는 노사정위 성사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제2의 환란(換亂)이 오느냐,또는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터 위기를 극복하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라고 진단한다.

전문가들의 설명은 이렇다.노사가 원만한 타협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춤할 수 밖에 없다.다시 외화는 부족해 지고 각종 경제지표는 곤두박질 친다.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과격한 노조 활동은 외국인 투자를 내쫓아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등의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李甲用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자 외지와의 인터뷰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시위와 파업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내부에도 강경 일변도의 투쟁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재의 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화로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민주노총에 대해 우호적인 상당수 인사들도 노사정 참여를 권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의 도입 검토 등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만으로도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LG경제연구원 金周亨 상무는 “5∼6월이 춘투(春鬪)기간임을 감안해도 노사 불안이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수준에 이르면 결과는 뻔하다”고 걱정했다.

서울대 金信行 교수(경제학과)는 “민주노총이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려는 생각은 잘못”이라면서 “우리의 경제위기는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자본은 불안한 곳에 모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신여대 姜錫勳 교수(경제학과)는 “개혁을 하려면 정부·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른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기업의 자구노력은 물론 노동계의 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柳鍾星 사무총장은 “정부와 재벌의 책임도 크지만 민주노총은 부정과 거부보다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적발해 정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회사원 崔鍾哲씨(36·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는 “노동계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 줘 경제난을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주부 趙仁淑씨(42·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는 “노동자들이 실직 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난은 폭력 시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金慶雲 李志運 趙炫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