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대외신인도 회복 ‘이중포석’/투자 걸림돌 제거… 노동계 불안이 변수

정부가 여러업종에 걸쳐 예정보다 빨리 외국인투자를 확대키로 한 것은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 대외신인도(信認度)를 높이려는 의도에서다.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상반기에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외국인 투자업종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우리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외국인투자 개방확대는 대외 신인도 제고와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외환사정 호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정부가 기대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외국인투자는 외채가 아니며 투자되는 만큼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실업자 2백만명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는 더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다.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실업대책이 바로 외국인투자다.이때문에 金大中 대통령도 외국인투자의 필요성을 유독 강조해 왔다.

외국인 투자업종을 개방하면 국내 그룹들이 계열사를 쉽게 처분할 수 있어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또 외국인투자자 진출이 촉진돼 보호속에 안주해온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 노출되면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이제 외국인들의 투자걸림돌은 거의 없어지게 됐다.미국의 립튼 재무부차관이 지난 해 말 방한(訪韓)해 요구한 외국환관리법의 폐지,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M&A)허용,정리해고제 조기도입 등 4가지를 정부가 모두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비롯한 13개 업종,부분개방된 담배제품제조업 등 18개 업종도 단계적으로 개방 폭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국방이나 문화보호나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업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업종이 대폭 개방됐다고 외국인의 투자가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최근 불거진 노동계의 불안도 큰 변수다.

외국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투자여건은 좋게 평가하나 노조문제를 최대의 투자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