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참여명분 제공… 노동계 대응 주목

정부가 이번주 중으로 임명할 제2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은 2기 노사정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다시말해 국정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함으로써 제 2기 노사정에서 논의하고 토의된 사항을 법제화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노사정 위원장의 권한강화는 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이는 노사정위의 결정사항이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친 정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구조조정 등 개혁의 강도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또 지난달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는 金대통령의 강도높은 지시와도 궤를 같이하는 부분으로,개혁의 속도가 더디고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아직 제2기 노사정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도 강하다.‘1기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들이 손해만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에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참여의 명분을 제공하고,다른 한편으론 노사정 출범이 시급한 현안임을 간접 전달한 격이다.노동계의 반응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金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위원장에는 조정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정치권 인사가 확정적이다.현재 국민회의 金元基 고문과 金槿泰·盧武鉉 부총재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金대통령은 韓光玉 부총재를 최적임자로 여기고 있다는 전언이다.그러나 본인이 한사코 고사,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어서 다선(多選)의 중진의원이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梁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