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강화… 신장·체중사유 면제 줄어

여권은 30일 ‘병역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했다.불합리한 징병·병역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IMF 국난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회의 南宮鎭 제1정조위원장은 “병역의 형평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실업대책과 인력난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돕는 방향으로 병역체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날 병무청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 상근 예비역 제도에 우선적으로 메스를 가했다.사병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3백2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현행은 12개월을 현역으로,나머지 14개월을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했지만 앞으로는 6주간의 기초훈련을 마치고 잔여기간을 집에서 출퇴근할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방위병 제도’를 부활한 셈이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도 엄격히 강화됐다.신장과 체중을 사유로하는 면제자들이 대폭 줄어들 방침이다.종래 기준으로 제2국민역은 보충역으로 편입되고 ‘사회생활이 가능한’ 보충역은 현역으로 한 단계씩 상향조정된다.

‘병역 실명제’도 도입된다.국회의원,선출직 공무원과 1급 이상의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정부 투자기관장 및 자녀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 것이다.공직자선거부정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인력(전문 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대한 불합리한 배분 구조도 개선했다.그동안 산업인력 요원들을 대기업이 독식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여권은 산업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우선배정을 합의했다.앞으로 규모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실업자 구제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고임금난을 일거에 해결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도 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 인력에 대해서도 대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