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서울경제회의 연설 요지

金 대통령 서울경제회의 연설 요지

입력 1998-04-24 00:00
수정 199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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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초 미국 의회에서 IMF 추가출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미의회 의원들 일부에서 IMF 지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건을 거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그 새로운 조건이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나는 이러한 견해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나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아시아의 도그마’를 일관하게 인정하지 않았다.우리 한국의 위기 뿐만아니라 아시아 각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그런 나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감시와 경제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될 때만 한나라의 경제도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나는 우리 한국에게 ‘아시아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권한과 책임이 함께 하는 경제,국산품이건,외국상품이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차별없이 환영받는 경제,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경제는 민주주의적 자유 분위기 속에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철폐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국민적 지지에 바탕을 둔 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노조지도부들도 현 정부를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고 있다.

나는 누차 야당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야당은 오늘의 국난타개에 협조해야 한다.당면한 경제위기는 오늘의 야당이 집권했을 때의 실정에서 초래된 것이다”고 주장했다.나는 새로 선출된 야당 지도부가 새로운 결단을 내릴 것을 기다리고 주시하고 있다.나는 머지 않아서 한국정치가 튼튼한 안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한국정치의 안정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조건은 지금 국민의 70∼80%가 현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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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지만,한국경제의 회생 나아가 발전에 대한 기대를 걸고 투자의 여건을 탐색중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우리의 개혁의지는 확고하다.나는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1998-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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