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서울경제회의 연설 요지

金 대통령 서울경제회의 연설 요지

입력 1998-04-24 00:00
수정 199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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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초 미국 의회에서 IMF 추가출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미의회 의원들 일부에서 IMF 지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건을 거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그 새로운 조건이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나는 이러한 견해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나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아시아의 도그마’를 일관하게 인정하지 않았다.우리 한국의 위기 뿐만아니라 아시아 각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그런 나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감시와 경제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될 때만 한나라의 경제도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나는 우리 한국에게 ‘아시아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권한과 책임이 함께 하는 경제,국산품이건,외국상품이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차별없이 환영받는 경제,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경제는 민주주의적 자유 분위기 속에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철폐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국민적 지지에 바탕을 둔 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노조지도부들도 현 정부를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고 있다.

나는 누차 야당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야당은 오늘의 국난타개에 협조해야 한다.당면한 경제위기는 오늘의 야당이 집권했을 때의 실정에서 초래된 것이다”고 주장했다.나는 새로 선출된 야당 지도부가 새로운 결단을 내릴 것을 기다리고 주시하고 있다.나는 머지 않아서 한국정치가 튼튼한 안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한국정치의 안정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조건은 지금 국민의 70∼80%가 현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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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지만,한국경제의 회생 나아가 발전에 대한 기대를 걸고 투자의 여건을 탐색중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우리의 개혁의지는 확고하다.나는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1998-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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