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외환·기업은행 우선합병 추진/부실 3개 생보사 가교보험 설립 정리/M&A땐 인수자 고용승계의무 완화

【郭太憲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은행 구조조정=계속 생길 부실채권을 감안해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10조원을 출자하고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25조원을 조달한다.정부가 대주주인 주택 외환 기업은행을 우선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자율적 합병에 실패한 부실은행은 가교은행으로 전환해 과감히 정리한다.제일·서울은행은 신속하게 제 3자에 매각한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청산보다는 합병 자산 및 부채 인수방식(P&A) 등을 활용한다.증권사는 자기자본관리제도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받아 ‘적기 시정조치’제도를 시행한다.생명보험회사는 기존의 지급여력제도(책임준비금의 1% 이상)에 따라 추진하고 부실이 심한 3개 생보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정리한다.보증보험회사는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뒤 주식을 전량 소각하고 부족분은 보험보증기금에서 지원한다.

□기업 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10%를 대손(貸損)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없애고 주주와 채권금융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인정하는 채무보증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M&A)때 인수자의 고용 승계의무를 명시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으면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파탄기업원칙’을 도입하고 독점생산라인의 분할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규제를 완화한다.

□재원조달=앞으로 5년동안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낼 경우 부실채권 정리 29조9천억원,은행증자 17조4천억원,정리금융기관에 대한 대(代)지급금 19조7천억원 등 모두 67조8천억원(이자 포함)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비용을 재정자금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분담하면 매년 6조5천억원의 재정부담이 생긴다. 빈곤 및 실업대책을 위해 매년 5조∼6조원등 매년 모두 12조∼13조원을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이를 위해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없애 3조원의 세수를,음성 및 탈루소득의 양성화로 1조∼2조원,공기업 민영화로 2조원,교통세 인상 등으로 2조원을 마련해야 한다.예산편성을 전면 재검토해 방위비와 농어촌,중소기업,과학기술진흥등을 중심으로 연간 6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