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장애인/禹弘濟 논설실장(외언내언)

재벌과 장애인/禹弘濟 논설실장(외언내언)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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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9일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다.전경련(全經聯)은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국가가 해야할 일을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기업이 이윤추구만 하면 되는것이지 장애인까지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식의 반론(反論)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랫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온 그릇된 관행과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기업이윤이라는 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생산활동에 대해 소비자가 주는 보수(報酬)라는 겸허한 인식을 갖고 장애자도 어엿한 소비자임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장애인을 박대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초기단계의 열악한 근로조건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災害)를 입고 후천적 장애자 신세가 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이러한 근로자 희생속에서 재벌그룹 탄생도 가능했던 것이다.전경련은 장애자돌보는 일을 정부 몫이라 했지만 복지예산부족으로 장애자 보호를 위한 정부역할이 미흡하다면 재계는 마땅히 정부를 도와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조세(租稅)·금융상의 수많은 특혜를 받아 급성장한 대기업들이 정부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을 돕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또 대기업이 받은 각종 혜택은 상대적으로 일반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장애자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취업조건의 불이익은 물론 해고도 우선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기업들이 장애자고용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이미지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공익성(公益性)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재계의 집단이기주의,사익(私益)의 극대화 자세는 부(富)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을고착시킬 위험성이 있다.

1998-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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