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색출 강화/세무관서장 회의

불로소득 색출 강화/세무관서장 회의

입력 1998-04-15 00:00
수정 199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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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명에 1,157억 추징

[孫成珍 기자] 국세청은 음성 탈루소득과 사치 향락업소 관리에 올 국세 행정의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새정부 출범 이후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442명으로부터 1천1백57억원을 추징했으며 425명을 조사중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기업의 주식지분을 변칙이전한 혐의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종사채를 이용한 사전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富)의 변칙적 이전을 뿌리뽑기로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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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4일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李建春 청장,7개 지방국세청장,136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확정,시달했다.국세청은 음성 불로소득을 색출하기 위해 ‘음성 불로소득 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1998-04-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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