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기금 10조 조성/토지채권 3조 발행 기업부동산 매입

【郭太憲·朴希駿·李順女 기자】 연내에 총 10조원이 넘는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 등 기업구조조정기금이 조성된다.토지공사가 3조원의 채권을 발행,기업들의 부동산을 사들이게 되며 빠르면 상반기 중 부실은행이 우량은행에 합병되거나 폐쇄되는 등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된다.대형 우량 은행간의 합병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7월쯤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한 뒤 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도 설립된다.<관련기사 4·7면>

정부는 14일 하오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李揆成 재정정경제부장관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 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 陳稔 기획예산위위원장 李憲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 및 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산업은행과 국내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각각 1조원의 뮤추얼펀드(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형태)인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우량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자금에 쓰기로 했다.투자은행 설립은 백지화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되는 12개 은행은 6월 말이전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승인받지 못하면 빠르면 상반기내에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명령을 받아 폐쇄조치된다.BIS비율 8%이상 은행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가결산후 경영진단을 실시해 8%미달 징후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임원진 문책조치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제3자 인수 등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은행의 1인당 소유한도인 4%를 확대하기로 했다.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및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업무용 부동산을 산 뒤 비업무용으로 운용해도 세금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오는 7월중 대출채권의 담보부동산으로 펀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기로 했다.



한편金大中 대통령은 토지공사가 3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겠다는 재정경제부의 보고를 받고 “(기업보유부동산이) 20조가 넘는 규모인 데모자라지 않겠느냐”며 “운용을 해서 효과가 크면 (채권발행규모를) 더 증액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康奉均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