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감사원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다.새 정부 들어 내놓은 주요감사의 결과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이라는 정부측의 즉각적인 반격이 뒤따랐고,개인휴대통신(PCS) 특감은 李錫采 전 정통부장관만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가져왔다.

사정(司正)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일까.감사원은 유독 비판에 예민하다.지난주말 발표한 외환위기 특감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는 실망감까지 표시한다.감사원은 외환위기의 장·단기 원인과 정부의 대응과정을 면밀히 진단,개선책까지 제시하는 종합적인 정책감사를 일궈냈다고 자부한다.그런데도 여론의 관심은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 경제수석에 대한 수사의뢰가 타당한지,몇 명의 공무원이 고발되거나 징계당했는지 하는 ‘부수적’인 사안에만 쏠려있다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다.

특히 金泳三 전 대통령이나 여권의 도지사후보인 林昌烈 전 경제부총리의 책임 부분을 애써 눈감고 넘어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의 성격을 잘 몰라서…”라고 억울해 한다.감사원이 가질 수 밖에 없는 법적,정치적 ‘한계’도 인정해달라는 호소인 것 같다.

꼭 5년전 이맘때 실시된 율곡사업 특감은 지금도 감사원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그러나 당시 李會昌 원장이 특감결과를 발표한 직후에는 權寧海 국방장관의 동생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된 비판을 받았다.단기적 비판과 장기적 평가는 이처럼 다른 것이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원에 거는 기대가 결코 줄어들 수 없다.감사결과에 대한 비판은 그같은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우정어린 채찍’인 것이다.



새 정부 출범후 지금까지의 감사는 전 정권의 실정(失政)을 설거지한 측면이 강하다.이제부터는 감사원이 천명한대로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을 뒷받침하는 감사를 본격화할 시기가 왔다.감사원이 우정의 채찍을 어떻게 수용해갈 것인가.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