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운영 중앙지방 협조 중요/예산집행 성과따라 장관능력 평가/국민편익 고려… 행정단계 축소 시급
기획예산위원회는 13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을 성과주의의 국가경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공공부문에서의 독점체제를 민·관 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해 특허청을 필두로 외청장들을 민간인으로 채용하고 공무원 교육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방정부 조직을 현행 3∼4단계에서 2∼3단계로 줄이고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 자치경찰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5년 내에 두배로 키우겠다는 것이다.이들 청사진의 구체 내용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해본다.
□외청장들을 민간인으로 뽑는다=능력이 있다면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말자는 것이다.장·차관까지는 곤란해도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외청장은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인으로 채우자는 얘기다.먼저 특허청 운전면허시험장 식품의약안전청의 기관장을 올해에 공개채용할 계획이다.모두 계약제로 임용하고 인사·예산권을 일임하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내년부터는 조달청관세청 통계청에 이어 국세청까지도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국세청장까지 민간인으로 채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장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민재산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요직’을 민간인에게 넘기기는 쉽지 않다.회계기준과 공시제도가 투명해져 국세청의 특권이 사라지면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국세청이 안될 경우 다른 청의 반발도 예상된다.정부는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적 성격이 짙은 기관은 위탁경영까지 포함해 민간인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행정조직 단순화된다=농산물을 직거래해야 하는 이치와 같다.행정의 생산자는 정부이고 소비자는 국민이다.중간단계를 줄여야 국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행정의 중간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읍·면·동 등이다.이중에서 한단계만 단순화해도 행정 서비스가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어느 것을 줄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수도 있다.자기 몫을 그만큼 잃기 때문이다.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감수해야 한다.말처럼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주저하고 있지만 늦출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까=경찰은 정부의 ‘귀’와 ‘손발’이다.경찰망에서 빠져나가는 정보는 거의 없을 정도다.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어도 경찰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여있다.그러나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치안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金大中 대통령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기획예산위도 지방정부 개혁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문제는 민생치안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협조다.현행 경찰조직하에서도 지방경찰청끼리 업무를 떠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일반행정과 달리 치안공백이 생길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병무 노동 복지 등 일부 중앙정부 기능도 지방정부에 위임할 생각이다.
□재정운용 틀이 바뀐다=지금까지는 부처별 예산배정에 관심이 모아졌다.배정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 지 해당부처 장관을 이외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 장관들은 평가를 받게 된다.일종의 비용·수익 분석으로 투입에 비해 산출이 떨어지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세금의 세목별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산하단체 대대적 정비=큰 방향은 세가지다.▲폐지 및 축소 ▲민영화 ▲강도높은 경영혁신.특히 공기업은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매각도 병행할 방침이다.주요 기관장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인사·예산권에 대한 전권을 준다.대신 계약제로 임명,기관과 개인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면 임기전이라도 물러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모든 직원들에 대한 연봉제 및 성과급제를 도입한다.그러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누가 마련하고 평가하느냐와 정부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성공의 관건이다.고객의 평가를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미지수다.<白汶一 기자>
기획예산위원회는 13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을 성과주의의 국가경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공공부문에서의 독점체제를 민·관 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해 특허청을 필두로 외청장들을 민간인으로 채용하고 공무원 교육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방정부 조직을 현행 3∼4단계에서 2∼3단계로 줄이고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 자치경찰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5년 내에 두배로 키우겠다는 것이다.이들 청사진의 구체 내용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해본다.
□외청장들을 민간인으로 뽑는다=능력이 있다면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말자는 것이다.장·차관까지는 곤란해도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외청장은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인으로 채우자는 얘기다.먼저 특허청 운전면허시험장 식품의약안전청의 기관장을 올해에 공개채용할 계획이다.모두 계약제로 임용하고 인사·예산권을 일임하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내년부터는 조달청관세청 통계청에 이어 국세청까지도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국세청장까지 민간인으로 채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장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민재산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요직’을 민간인에게 넘기기는 쉽지 않다.회계기준과 공시제도가 투명해져 국세청의 특권이 사라지면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국세청이 안될 경우 다른 청의 반발도 예상된다.정부는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적 성격이 짙은 기관은 위탁경영까지 포함해 민간인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행정조직 단순화된다=농산물을 직거래해야 하는 이치와 같다.행정의 생산자는 정부이고 소비자는 국민이다.중간단계를 줄여야 국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행정의 중간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읍·면·동 등이다.이중에서 한단계만 단순화해도 행정 서비스가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어느 것을 줄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수도 있다.자기 몫을 그만큼 잃기 때문이다.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감수해야 한다.말처럼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주저하고 있지만 늦출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까=경찰은 정부의 ‘귀’와 ‘손발’이다.경찰망에서 빠져나가는 정보는 거의 없을 정도다.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어도 경찰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여있다.그러나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치안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金大中 대통령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기획예산위도 지방정부 개혁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문제는 민생치안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협조다.현행 경찰조직하에서도 지방경찰청끼리 업무를 떠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일반행정과 달리 치안공백이 생길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병무 노동 복지 등 일부 중앙정부 기능도 지방정부에 위임할 생각이다.
□재정운용 틀이 바뀐다=지금까지는 부처별 예산배정에 관심이 모아졌다.배정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 지 해당부처 장관을 이외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 장관들은 평가를 받게 된다.일종의 비용·수익 분석으로 투입에 비해 산출이 떨어지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세금의 세목별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산하단체 대대적 정비=큰 방향은 세가지다.▲폐지 및 축소 ▲민영화 ▲강도높은 경영혁신.특히 공기업은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매각도 병행할 방침이다.주요 기관장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인사·예산권에 대한 전권을 준다.대신 계약제로 임명,기관과 개인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면 임기전이라도 물러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모든 직원들에 대한 연봉제 및 성과급제를 도입한다.그러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누가 마련하고 평가하느냐와 정부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성공의 관건이다.고객의 평가를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미지수다.<白汶一 기자>
1998-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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