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법 일괄타결 시도/오늘 여야 총무회담

지방선거법 일괄타결 시도/오늘 여야 총무회담

입력 1998-04-13 00:00
수정 1998-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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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주초 쟁점사항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 3당은 13,14일 이틀간 잇따라 총무회담을 갖고 ▲정당간 후보 연합공천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제 조정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허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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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한나라당은 연합공천 금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陳璟鎬 기자>

1998-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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