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는 은행들 기업대출 확대해야/서울·제일銀은 문제진단후 매각 논의/北 공무원 교육장소로 上海·서울 고려

스리람 와이어 세계은행(IBRD) 서울사무소장은 10일 사무소개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일문일답.

­금융산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

▲은행의 구조조정이다.대출자산의 질을 평가해 살아남는 은행은 자본확충을 해야 하고 회생불가능한 은행은 문을 닫거나 합병해 살아남는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도록 해야 한다.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나머지 50억달러가 7월 이전에 지원돼 실업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한국정부와 IBRD는 6월 말까지 50억달러를 인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나머지는 7월 이후에 유입될 것이다.정부는 실업급여 지원 대상을 5인 이상사업자로 확대했으나 5인 이하 사업장과 자영업자에게도 넓혀야 한다.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사회지출을 위해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IBRD가 나머지 50억달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도는데.

▲울펜손 총재가 지난 주뉴욕에서 李揆成 재경부장관을 만나 한국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지난 해 12월 한국정부와 IBRD가 합의한 것은 1백억달러까지 인출하겠다는 한도를 설정한 것이지 반드시 1백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의 접촉대상과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가.

▲금융분야에서는 서울·제일은행의 문제진단과 매각을 논의한다.또 12일에는 IBRD 전문가 10명이 파견돼 금융감독과 자본시장 규정을 고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또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 담당과장이 한국을 방문해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성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IBRD는 특히 사회보장 분야에 관심이 많다.가장 약한 계층이 빈곤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IBRD팀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는데 기술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북한이 자본시장의 경제운용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북한을 방문했다.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 의사를 밝혀왔다.여러국가가 자금지원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추가로 더지원국가가 나올 수 있다.방법은 유엔개발계획(UNDP)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IBRD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르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 방법은.

▲처음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10만,20만달러씩 소규모로 지원할 것이다.북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 장소는 중국 상하이나 서울 등이 될것이다.북한 방문은 한국정부 고위층의 양해를 얻었다.IMF도 동참할 것이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