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私교육비 절감대책/외국어·컴퓨터 교육관도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올해 전국 시·군·구마다 초중고생들을 위한 공립 ‘예체능 아카데미’와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관’을 설립하기로 했다.내년부터 공산품 뿐 아니라 우유 등 음식료품에 대해서도 리콜제를 확대 적용하고 빠르면 2000년쯤 모든 제조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조업체가 해주는 ‘제조물 책임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장·차관과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8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별로 기존의 복지관을 확대 개편,미술 무용 음악 등을 가르치는 ‘예체능 아카데미’와 ‘외국어 컴퓨터 교육관’을 설립하기로 했다.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으며 수강료는 최저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산품과 음식료품 등 소비자가 쓰는 모든 제품에 대한 리콜제 적용을 위해 하반기 ‘소비자제품 안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현재 결함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는 경우로만 한정한 자동차 리콜사유를 결함이 여러 자동차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전자상거래법 제정과 별도로 전자서명법을 제정,컴퓨터를 통한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을 전자서명으로 증명해 주는 인증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불공정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제정,표현이 모호한 광고내용을 광고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광고실증제’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광고에 싣는 ‘의무적 표시광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에 대한 하자를 제조업체가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내년에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고 소비자를 조직화해 생산자단체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도 만들기로 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