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또다시 타결시한을 넘겼다.13일까지 매듭짓겠다고 하나 서로의 입장차이가 커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선 이유는 남은 쟁점들이 6월 지방선거의 승패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으나,서로 당리당략을 바탕에 깔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여야가 제기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지역기반이 두터운 여권은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상대적으로 지역기반히 취약한 한나라당은 무승부를 목표로 하는 듯 하다.선거법 협상도 이런 기조위에서 펼쳐지는 양상이다.양측의 전략이 감지되는 대표적인 쟁점은 기초의회 선거구제 논란이다.

여권은 현행대로 한 선거구에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중선거구제로 바꿔 2∼3명씩 뽑자고 맞서 있다.이는 곧 여권은 넓은 지역기반을 무기로 전국적인 기초의회 장악을,한나라당은 여야 동반당선을 통한 기초의회의 분점을 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이 구청장들의 업무 소홀등의 병폐를 들어 주장하고 있는 서울및 6개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도 같은 맥락이다.

타당성이 없지는 않으나 이면에는 시장만 당선시키면 시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은 모두 72명.서울의 경우 서울시장만 잡으면 25개 구청장 모두를 독식할 수 있는 것이다.대부분의 구청장을 현 여권이 장악하고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한나라당은 7개 광역시중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당간 연합공천 논란은 당리당략과 직결된다.여권은 “공동정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연합공천을 통해 공동선거운동을 꾀하고 있다.이는 후보홍보나 조직활동에 있어서 적지 않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공동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려는 이유도 바로 이런 ‘2대1싸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한나라당은 최소한 구청장 임명제나 연합공천 금지중 하나만은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생각인 반면,여권은 이들 모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선거법 개정의 관건이 달린 쟁점이다.<陳璟鎬기자>

쟁점 여 야

연합 “합법화” “처벌조항”

공천 2與공동선거운동 2對 1 싸움 싫어

선거구 “소선거구” “중선거구”

기초의회 장악 의회분점 겨냥

구청장 “반대” “도입”

임명제 지자제 정신 존속 시장만 당선되면 7개광역시 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