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感만 잡고 끝난 PCS 특감/“업자선정 기준 멋대로 변경” 정황 제시/물증 못내놓은채 의혹 해소 임무교대

감사원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는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감사였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관리실태 감사결과’의 대부분을 李전장관의 직권남용 및 해당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직권남용 의혹으로 李전장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도 감사원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李전장관의 범법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李전장관이 지난 96년 PCS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LG텔레콤’과 ‘한솔PCS’에 유리하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심증’과 ‘정황’을 나열했을 뿐이다.고교와 대학,유학 동문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심사위원들에게 두 업체에 유리한 발언을 자주 하는가 하면 전무배점방식이라는 ‘희한한’ 방식을 도입한 것도 모두 직권의 남용이고 해당업체와의 유착을 의심케하는사례들이라고 감사원은 말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하와이에 체류중인 李전장관이 두차례의 서면조사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뚜렷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두 업체와의 유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그것이 강제수사권이 없는 감사의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의혹해소의 임무를 넘겼다.그동안 제기돼왔던 金賢哲씨나 金己燮 전 안기부기조실장 등의 정치적 외압여부와 두 업체와의 구체적인 유착관계 등이 모두 검찰이 밝혀내야 할 과제다.어차피 이번 감사는 감사원에게 일종의 ‘계륵(鷄肋)’과 같은 것이었다.감사원은 지난해 4월 정보통신부에 대한 일반감사 과정에서 PCS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청문평가 방식의 임의적인 변경에 대해 주의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바 있었던 것이다. 당시 金泳三 정부의 실세 가운데 하나였던 李전장관을 피해간 심증도 있다.PCS감사반장인 朴埈 1국장은 이에대해 “지난해 감사에서는 李전장관의 직권남용에대한 방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의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李度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