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력 확고한 법치주의 조망

초강대국 미국의 심층을 그들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를 통해 조망한 연구서.법치주의는 다인종 국가인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범국가적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다.미국 사회에서 법관의 권위는 최고로 존중된다.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인 토크빌은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평화와 번영,그리고 존재 그 자체가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미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실제로 미국역사의 중대 고비마다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그 한 예가‘웨스트코스트 호텔 판결’이다.자본가들의 거센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 호텔 청소부의 상고로 제기된 최저임금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한 이판결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전국적인 동의 속에 성공을 거두도록하는 데 큰 힘이 됐다.연방대법원의 판결은 9명의 대법관에 의해 이뤄진다.그들은 오로지 판결을 통해 국민 앞에 나선다.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관을 종종 ‘워싱턴의 은둔자’로도 묘사한다.이들은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인권을 외면하는 미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특히 1960년대 이후 연방대법원은 다수의 미국인들이 외면해온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섰다.

이 책에서는 워터게이트사건과 미란다 판결에서부터 인터넷 상의 포르노를 규제하려 했던‘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움직인 판결들을 폭넓게 다룬다.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엄격한 인준을 거쳐 종신 임기로 선임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과 헌법적 전통에 대한 미국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미국의 저력은 바로 확고한 법치주의 질서에서 비롯된다는게 지은이(순천향대 교수)의 결론이다.개마고원 1만2천원.<金鍾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