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성과 극대화할 정부 차원 노력 강화/외국투자 유치엔 야 협조 필수불가결 판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이후 金大中 대통령이 국정운영상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노·사·정 합의 준수와 정국안정으로 볼 수 있다.金대통령이 5일 대(對)국민 귀국보고에서 ‘올 상반기중 노사정 합의와 정국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 결정’이라는 외국투자자들의 얘기를 인용한 데서도 이같은 방향을 읽을 수 있다.

金대통령이 당초 방침을 바꿔 이번주 중에 ASEM 결과 설명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가지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결국 10일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겹쳐 여야 영수회담을 다음주 초로 넘겼지만,金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정국운용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다.청와대측이 아직 여야 영수회담의 방식을 개별 또는 4자로 정하지 않은 것도 노사정 합의 준수와 정국안정에 야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이날 ASEM 후속조치를 논의한 국회의에서도 보듯 金대통령은 일단 회의성과를 극대화할 정부 차원의 노력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여겨진다.이는 ASEM의 자신감을 토대로 개혁드라이브의 강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사항 준수와 정국안정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여건조성의 성격이 짙다.金대통령이 실업난 해소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원 스톱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창구단일화를 지시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자문기구화한 만큼 金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서서 동의를 얻어갈 것으로 관측된다.위원장 선임에 아직도 노·사·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문제는 정국안정이다.재·보선지역의 의석을 모두 야당에 내줌으로써 개혁드라이브에 국민 전체 힘이 실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여권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서울·경기·강원지역의 보선에 대한 대비에 들어갈 수 밖에 없고,정국은 대결국면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金대통령의 행보 또한 정계재편을 위한 명분축적의 성격도 짙어 정치권의 빅뱅이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梁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