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유치 돕게 국내법·제도 등 정비 박차/근로자 불이익 최소화하며 노사정 합의 유도/사회불안 방지 차원서 획기적 실업대책 준비

국민회의,자민련과 정부 등 여권은 金大中 대통령의 런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세일즈 외교’노력이 결실을 거두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하다.후속대책 핵심은 세 분야.첫째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둘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며,셋째는 실업대책 마련이다.

당정이 우선 실천해야 될 과제는 외국 투자조사단의 조기방한이다.金대통령이 유럽 각국의 투자조사단을 유치해 놓은 만큼 조기실천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물론 국민회의,자민련의 ‘해외통’들이 모두 나서 총체적 투자유치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외국투자가 이뤄지도록 국내제도를 빨리 정비하는 것도 당정의 몫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치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획기적 세제감면과 행정편의 제도 마련방안도 강구중이다.이와 관련,한번 서류만 내면 해당관청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원스톱 제도’를 목표로 각종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지주회사 설립허용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적대적 인수합병의 조기도입도 이미 추진되고 있다.기업분할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공기업 및 방산업체의 외국인 매각도 허용한다는 생각이다.외국인의 토지매입 자유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쪽으로 잘못 비칠 우려도 있다.이때문에 당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노·사·정 합의다.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다소의 고통분담으로 큰 ‘파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나라경제도 살리고 노동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집중 설득할 계획이다.여권은 노·사·정 합의도출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 문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한다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대감이 생길 수 있다.

대량실업은 사회불안 요소가 된다.외국인 투자가의 발길을 돌리게 할 뿐 아니라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도 위험부담이 크다.당정은 실업대책을 최대과제로 생각,이 달안에 획기적 처방을 내놓을 예정이다.<李穆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