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행정 空白(사설)

지방선거와 행정 空白(사설)

입력 1998-04-07 00:00
수정 199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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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두달 앞두고 민생(民生)행정과 지방의정(議政)의 표류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재선을 위해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미뤄둔채 예산을 전용해 선심용으로 마구 쓰며 사전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고 지방의원들 역시 단체장 등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기 때문에 의정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1만여명이나 쏟아지는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등 시급한 취업대책은 안중에도 없이 선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중앙의이에 여야 정당들도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勝敗)에 사활(死活)을 걸려는 것같아 지방선거는 벌써부터 혼탁·과열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새정부가 출범 두달째 접어들었는데도 인사(人事)가 마무리 되지않은 터에 지방행정마저 공백상태에 빠져 민생문제 처리가 지연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지자체장들이 중앙선관위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행정에 예산을 마구 전용하는 것도 문제다.일부단체장들은민생현안이나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접대비나 경조사비,위문금,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영수증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아예 관광버스를 동원해 주민들을 관광시키고 식사대접까지 했다는 대전 어느 구청장의 경우는 사전선거운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

지방의원들의 경우 단체장 또는 광역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시한인 5일까지 전체의 19.3%인 188명이나 사퇴함으로써 지역별 추경(追更)예산편성 등 업무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이들은 특히 각 상임위원장 등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행정과 지방의정은 한시도 공백이 있어선 안된다.지금은 모든 공직자들이 공복(公僕)의 자세를 가다듬고 성실히 땀 흘리며 일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1998-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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