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최대 성과는 유럽의 대(對)아시아 투자 사절단 파견 합의라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는 듯하다.ASEM이 만들어낸 최초의 실질적 작품이고 그것도 金大中 대통령의 제의로 이런 결실이 맺어졌다는 데 국민들은 적지않은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다.

그러나 투자조사단이 한국에 온다고 투자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조사단이 와서 돌아본 결과 한국에 투자할 여건(與件)이 되고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될 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金대통령이 귀국회견에서 밝혔듯이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갈 때 투자유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국(政局)의 안정이다.지난번 국회에서 보았듯이 다수 야당이 수적 우세를 믿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는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이제 여야는 다시 지방선거전에 돌입해 있다.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주길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정치권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와 관련된 법안이나 현안(懸案)만은 우선적으로,또 초당적으로 처리한다는 ‘정치대타협’을 추진해 볼 만하다.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무엇을 얻어와도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하게될 노사정위(勞使政委)의 역할도 매우 긴요하다.노사정이 비록 이해관계는 각기 다를망정 IMF극복이란 공통의 국가목표가 있으므로 이런 토대위에 서로 양보하고 협력할 때만이 외국의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덧붙인다면 국민의식에도 대개혁(大變革)이 따라야한다.우리는 아직도 외국인이 한국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기업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갖고있다.한국에 와서 한국사람을 고용하면 곧 우리 기업이란 의식이 아직은 빈약하다.



투자조사단이 들어오기 전에 정부 국회 기업할 것 없이 필요한 일들을 미리미리 해두어야만 조사단을 맞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