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 신설 대구∼부산 전철화/역사 지상건설… 최종안 7월내 확정

경부고속철도는 엄청난 추가 사업비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3일 감사원은 사업비 절감방안,구간별 단계 건설방안,재정지원 확충방안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백지화의 위기에서 살아 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첩첩산중이다.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 노선의 단계적 건설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서울∼대전은 신선(新線)을 건설하고 대전∼부산은 기존선을 활용하는 안 ▲서울∼대구는 신선 건설,대구 이남은 기존선을 전철화하는 방안 ▲서울∼대전 구간만 건설하고 나머지는 중단하는 안 등을 제시했었다.이 중 건교부가 선호하는 것은 두번째 안이다.

이들 대안은 역사의 지상화가 전제된 것으로 1안의 경우 17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9조6천억원으로 줄지만 개통이 2004년 7월로 2안(사업비 11조8천억원)보다 1년정도 늦어진다.3안은 8조4천억원으로 사업비 규모는 가장 적은 대신 경제성은 3개 안 중 가장 낮다.

건교부는 고속철도건설공단 및 교통개발연구원과 함께 합동작업반을 구성,이같은 단계별 건설 대안의 사업성을 분석한 뒤 7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IMF 체제하에서의 환율·물가·채권이자율 변동사항 등을 적용하고 감사원의 지적이나 관계기관이 제시하는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고속철도공단도 그동안 많은 잘못이 있었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고속철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비가 4조원이상 누락,축소됐다는 발표와 관련,차량 추가 구입비와 서울역∼남서울역 간 신선 건설비,정비창 확장 건설비 등은 개통 후 30년까지의 운송 수요를 예측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 완공 시점까지의 총사업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부고속철 공사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충분한 준비 없이졸속으로 계획된데다 기술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왔으며 정치논리에 좌우됐다.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해 단계별 사업기간 및 적정 투자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이지만 제대로 실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보다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咸惠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