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건설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타개하기위해 수도권에 4백50만평의 택지를 조기 공급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제한을 전면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 등은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의 전면 철폐를 위해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서울 인근에 양질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공급하고 택지개발 사업에 민간기업과 지방공사의 참여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또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취·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등 거래과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吳一萬 기자>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 등은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의 전면 철폐를 위해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서울 인근에 양질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공급하고 택지개발 사업에 민간기업과 지방공사의 참여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또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취·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등 거래과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吳一萬 기자>
1998-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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