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最惡의 한국 大氣(사설)

세계 最惡의 한국 大氣(사설)

입력 1998-04-01 00:00
수정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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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오염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최악 수준이라는 발표가 나왔다.환경부의 주요국가 대기(大氣)환경 비교자료를 보면 국토단위면적당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 배출량이 OECD국가중 각각 첫번째,두번째로 많다고 한다.주요도시별 오염도에서도 서울의 경우 총먼지농도 72마이크로g/㎥,이산화질소농도 66마이크로g/㎥,아황산가스농도 29마이크로g/㎥로 멕시코시티,밀라노와 함께 최고 오염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는 우선 두 측면에서 착잡한 느낌을 갖게 한다.하나는 90년대 이후 우리도 끊임없이 환경오염억제책을 법규와 제도로 마련해 왔음에도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계속 악화되어 세계 최고 오염도까지 이르렀다.이 실망감은 큰 것이다.

또 하나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환경관리의 국제적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어려움을 아직 별로 실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OECD국가들은 매년 환경개선의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를 받는다.97년도 한국 환경 평가서도 벌써 나왔다.여기서 이미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이전 OECD국가중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반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에서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 전망을 적절히 반영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OECD국가로서 적절한 격식을 취하려면 국내 오염억제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오염도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도를 국제적으로도 경고해야 한다.멕시코는 80년대말부터 멕시코시티에 근무하는 외교관 부인들에게 임신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임신을 했다면 귀국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왜 그런가.멕시코 신생아 10명중 7명은 세계보건기구(WHO)기준치를 6배까지 초과하는 납함유량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대기오염은 지금 국민건강의 시급한 과제일뿐 아니라 환경에 연관된 여러가지 국제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는 힘든 부담을 주고 있다.

1998-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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